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상 장병의 예우와 지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이재명 정부의 DMZ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정부 단독 조사만으로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수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즉시 촉구했다. 국회가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한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가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해 계속 복무를 보장하며 전역 선택 시 보훈 등록·재활·취업 및 생활 지원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부상 장병의 치료와 보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