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대처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처럼 ‘문 어게인’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천 의원은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와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이 지나서야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이 안보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도 “장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며 다친 이들에 대한 사과와 현장 점검 재실시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의원은 가짜 뉴스로 늑장 대응이 부각됐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즉시 병력을 투입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단호히 입장을 밝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옛 독재 시절처럼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북한 편을 들어 은폐한다는 음모론은 국가 안보를 흔드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여당 간사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의장이 현장 조사 일정의 보안을 당부한 사실을 강조하며, 하루 전 한동훈 의원의 ‘나는 알고 있다’는 발언이 보안 위반이며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발언을 두고 강신철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뢰 폭발과 관련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도 제안됐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의가 확인되면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대북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