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가 아닌 독일의 법정에서 북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파손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선다. 독일 경찰의 수사 끝에 체포된 우크라이나 출신 전 특수부대 병사 Serhii K(가명, 법원에서의 식별은 Serhii K로만 공개)에게 가해진 폭발과 전쟁 범죄 혐의가 법정에서 다뤄진다. 독일은 2022년 9월 26일 Baltik해의 수면 아래에서 Nord Stream 1·Nord Stream 2를 겨냥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첫 폭발로 파이프라인의 일부가 절단됐고, 이어 Nord Stream 2와 Nord Stream 1에 대한 추가 폭발이 이어져 독일의 연간 천연가스 수요의 큰 부분이 차단됐다. 이후 가설로 떠돌던 러시아의 개입 의혹 속에서도 독일 경찰은 포렌식 증거를 추적해 결국 Serhii K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찰은 80m(260피트) 해저 아래에 설치된 “고성능 폭발물” 네 개가 각각 최대 27kg에 이르는 폭발장치를 사용했고, 타이머로 작동했다고 밝힌다. 이들은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팀이 깊은 바다 잠수 작업을 했으며, 임대 요트 ‘안드로메다’가 이 팀의 이동 수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이 끝난 뒤 saboteurs는 DNA 자취를 남겼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 자취가 이후 독일의 수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피의자는 독일으로의 진입 경로에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포렌식 자료와 동행자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 당국은 Serhii K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작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범죄 혐의에는 폭발 행위와 군사적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포함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Serhii K는 독일으로의 송환 절차가 끝난 뒤 함부르크 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며, 본인과 그의 국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 독일의 사생활 규정에 따라 재판 중 그의 신원은 Serhii K로만 밝혀진다. 송환 과정에서 그는 이탈리아에서 Portrayed로 식별된 바 있으며, 이탈리아에서의 실제 여권 자료에는 Nord Stream 공격 당시에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는 다수의 도장이 남아 있어도 실체적 인멸 여부와 관련한 물음이 제기된다.
사건의 시점은 2022년 9월 26일 02:03이며, 파이프라인의 첫 폭발은 Baltic 해 표면으로 대량의 가스를 방출했다. 이어 Nord Stream 2의 두 번째 폭발과 Nord Stream 1의 세 번째 폭발이 잇따랐고, 두 파이프라인은 이후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조사관은 폭발물의 무게와 배치, 작동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현장에 있던 잠수 팀이 요트를 통해 이동했던 것을 시사한다. 한때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강한 추측이 있었으나, 독일 경찰은 포렌식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Ukraine으로의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전한다.
사건의 외부 영향도 주목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려왔고, 독일 내 극우 정당인 AfD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Nord Stream 사건이 Kyiv에 대한 지원 논의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반복해 왔으며, 외교부 대변인은 파이프라인 파손의 책임 소재에 더해 이를 만든 주체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법정 입장과 관련해, 그의 변호인은 군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진술 제한을 요청한다. 또한 법정에서 Serhii K는 어떠한 행위나 작전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독일의 수사 당국은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용의자들의 존재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Serhii K 외에 공개된 핵심 인물은 한 명에 불과하다.
이 재판은 Nord Stream 사건의 법적 첫 번째 처리 사례로 주목된다. 향후 다른 용의자들의 재판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은 Hamburg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양측 진술과 증거의 제시 과정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출처: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