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를 “대단히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로 평가했다. ICC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재판소를 둘러싼 국제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미국의 동맹국들도 원문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은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ICC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제재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스러우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ICC 직원들의 노고를 칭찬하며,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의 범죄로 기소된 자들을 법 앞에 세우려는 재판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ICC는 2002년 설립되어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집단학살을 기소하는 국제재판소로, 현재 125개국이 회원국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은 여전히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세계적 엘리트’의 영향 아래 주권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행동에 대한 과거 수사를 둘러싼 갈등과 이스라엘 관리에 대한 체포영장 문제로 ICC에 적대적이다. 다만 이번 제재 조치에는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제재가 해제된다는 명시적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ICC가 미국인을 기소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가 위협을 끝내거나 우리가 ICC를 끝낼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제재는 ICC에 금융 서비스나 은행 서비스 등 미국 기업의 공급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루비오 의원은 워싱턴이 이 제재를 신중하게 미룬 것은 ICC와 회원국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동맹 중 ICC 가입국인 영국 등에게도 제재를 압박해 기관을 제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덜란드는ICC의 본거지인 헤이그를 주재하고 있어 제재의 파급 효과가 크다며 특히 기관의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는 제재를 반겼으며 ICC를 “법원이 아닌 정치 기구”로 규정하고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는다고 말했다. ICC는 제재가 재판소의 업무를 저해하고 협력하는 이들을 위협하기 위한 조처라며 “법의 지배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ICC 측은 상황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업무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분분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제법의 집행과 협력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국은 제재의 구체적 효과와 ICC의 향후 대응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출처: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