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예외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들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경험했고,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다가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덧붙였다.
농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로 규정하는 원칙을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실은 정부가 정한 예외보다 훨씬 복잡하다”라며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구호를 외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더는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