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잉글랜드·웨일스 전역에 강간 및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정이 도입된다. 총리 앤디 번햄이 향후 2년 동안 각 크라운 법원마다 최소 한 곳의 전담 법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법정은 강간·성범죄 사건으르 심리하기 위한 전용 법정의 신규 회의실과 인테리어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분리를 위해 개인 출입구와 대기실을 이용하게 되며, 법원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재판의 고정일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재판 진행에 필요한 트라우마 인식형(trauma-informed) 교육이 법원 직원에게 제공되고, 생존자마다 한 명의 연락 담당자가 지정된다.
강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수 법적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로버트 맥클라스가 이끈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법제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간 위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번햄 총리는 “사건의 형평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법원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오는 달부터 재판은 가변적 목록이 아닌 고정된 날짜로 배정된다. 이는 ‘정의의 저울’을 다시 맞추고 피해자를 먼저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조치다.
이번 움직임은 라디오·신문 등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았으며, 강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강간/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인 Rape Crisis England and Wales는 이러한 조치를 “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진전”으로 반겼다.
출처: BBC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