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망 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강원도 내 다수의 대상 마을이 송전 여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사업의 현실적 추진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해 발전 수익을 마을공동체 복지와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확대를 결정했고 1차·2차 공모에 이어 3차 공모를 17일부터 진행 중이다.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도내에서는 1·2차 공모에 각각 49개, 4개 마을이 선정됐다.
다만 즉시 추진이 가능한 마을은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곳은 송전 선로 부족으로 ESS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간주됐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2천318개 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80%가 당장 송전이 어려운 계통연계 불가 지역으로 파악됐다.
박 의장은 22일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정부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뒷받침돼야 할 전력 계통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 설비를 설치해도 생산 전력을 판매할 방법이 부족하거나 사업 시작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12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취약지역 전력망 확충 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