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MS를 포함한 9개 기술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신청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배제 대상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인 H-1B 제도 활용을 통해 미국인보다 저렴한 외국 노동력을 유치한 뒤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밴스 부통령은 MS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9개 기술기업을 지목하며 이들 기업의 PERM(영구 노동 인증)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PERM은 고용주가 특정 직무에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점을 노동부에 입증하는 절차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에 필수적이다.
밴스 부통령은 MS가 지난해 미국인 노동자 6천명을 해고하는 동안 6천300건의 H-1B 비자와 거의 3천건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MS를 향해 “당신들은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MS가 해고한 미국인 노동자 1명을 1.5명의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 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 밖의 조치로는 미국의 주요 9개 대학이 J-1 비자를 활용해 교환 방문을 통해 인적 교류를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 노동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목된 대학은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대, 캘리포니아공대, 애리조나주립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이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J-1 비자 소지자를 약 61%의 비율로 고용하고 있어 전국 평균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미국인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영주권 취득의 연계를 제재하는 형태로,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원문에는 해당 조치의 세부 절차나 시점, 대상 기업의 추가 반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