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는 정부 구상을 두고 절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정감사에서는 통합 대상 기관의 사장들조차 발표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사전 논의와 효과 검증 없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알렸다고 비판했다. 통합이 재무구조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 어떤 실익을 가져올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통합 계획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 역시 발표 당일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장은 통합 찬반을 확정적으로 밝히기보다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무와 주주 권익도 핵심 쟁점이다.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소액주주가 있고, 석유공사는 재무 부담이 큰 공기업이다. 통합 과정에서 부채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보호할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효과는 조직·재무·사업 구조를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다. 국감장 밖에서는 가스공사 노조가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다.
앞으로는 통합 여부 자체뿐 아니라 협의 절차, 재무 영향 분석, 직원과 주주 보호 대책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표이미지: 석유·가스 산업 설비 자료사진.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의 실제 시설이나 국정감사 현장 사진은 아니다. 사진: Christian Harb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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