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소관 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위원회 운영의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지적됐다.
김해시의회 소속 배현주 의원이 시 정책기획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걸쳐 중복 위촉되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해시에는 위원회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해 중복 위촉을 3개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 간 관리 기준의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는 위원회 정비 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 계획의 제출을 오는 임시회까지 집행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