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격렬한 대치를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언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답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사전에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은 뒤, 증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일부 질의에 직접 답했으나, 오후 국감이 재개될 때에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 오후 10시 51분에 무대에 올라 마무리 발언을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관례적 소통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국감 내내 여야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법적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제청하도록 압박하는 질의 방식과, 대법원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대법원장이 이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국감 중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언급도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기관이 영화와 관련해 400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증인을 부를 것을 요구했고, 반대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의 맥락과 표현의 신중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언쟁은 더욱 거세졌고, 국감장은 비등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편 국감의 도중에는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 여부와 시간 배정에 대해 논쟁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일부 발언에 대해 정당한 발언권을 두고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등 강한 언행이 이어졌고, 회의의 질서 유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양쪽 모두 주요 이슈로 다룬 대법관 제청 관련 행위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여야 간의 충돌은 끝까지 지속됐다. 양측은 대법원장 제청의 절차와 이석 여부,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추가 검토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