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고위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한 협력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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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회의체 KIDD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맹의 현대화를 위한 작업을 평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 점검과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KIDD 회의는 3일간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삼고 협의에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공동설명자료 및 SCM 57차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히고, 방산 현장 방문을 통해 조선 및 항공 정비, 수리·개조(MRO)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고 명시했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보가 수석대표를 맡아 공동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이번 KIDD 회의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파병 참여를 요구해 왔으며, 한국은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한미 연합연습 축소 등 현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