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76만 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보건 당국은 일부 가입자의 자격과 관련해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정보가 확인됐다며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과 허위 등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관리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부정 가입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행정 절차가 강화될 경우 실제 자격이 있는 가입자까지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자격 확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부정 등록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출처: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