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민선 9기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내달 도입한다.
시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이 시장 공약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운영 용역을 맡아 시민 배심원단의 선발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을 담당한다.
선발 대상은 19세 이상 김해시민으로, 약 30명 정도를 선발한다. 내달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ARS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선발된 배심원들은 11월에 총 3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개선 방안과 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배심원제가 도출한 내용은 12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공약 확정 과정에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배심원제가 내실 있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